최시중 '정보통신진흥기금 방통위 소관이 바람직"

최시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방송발전기금과 지식경제부의 정보통신진흥기금을 통합할 경우 방통위가 관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23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방송통신분야 기금 관할권을 둘러싼 부처간 갈등’에 대한 한선교 의원(한나라당)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최 위원장은 “방송발전기금과 정보통신진흥기금이 통합될 경우 방통위가 관장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것을 적극 설명하겠다”고 강조했다.

당초 정보통신진흥기금은 방통위(옛 정보통신부) 소관이었지만, 올해초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정통부가 해체되면서 지식경제부 소관으로 넘어갔다.

최근 방통위는 정보통신진흥기금을 다시 관장해야한다는 의견을 보여, 지식경제부와 갈등을 겪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