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총재 "은행채 문제있으면 조정은 가능"

(상보)"만기도래 25조 전부매입은 안돼"… 전광우 "중기지원책 27일 시행"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는 23일 원화 유동성 지원을 위해 은행채를 매입해 달라는 정부와 은행들의 요구에 대해 "은행채 시장에 문제가 있으면 조정할 수는 있지만 만기가 돌아오는 은행채를 전부 중앙은행이 인수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 "(은행채 전부 매입은) 아무도 안 사고 중앙은행만 산다는 것인데 그건 아주 극단적"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그는 "엊그제도 (은행채) 일부가 거래된 것으로 알고 있고, 기관투자가들이 일부 매입할 계획도 있는 것으로 안다"며 "만기가 25조원이라고 해서 중앙은행이 다 사줘야 한다고 생각진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 총재는 아울러 경기 부양을 위해 추가 금리 인하에 나설 가능성도 시사했다.

이 총재는 금리 추가 인하 용의를 물은 김종률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물가 상승 압력이 환율 쪽에서 있지만 국내 경기가 3분기에 이미 안 좋아진 상태에서 내년 상반기까지도 안 좋을 것으로 보인다"며 "국제 유가와 원자재 가격도 많이 떨어져 이를 고려해 금리 정책을 운용하겠다"고 강조했다.

유가 하락 등으로 물가 상승 압력이 준 만큼 침체 국면에 빠진 경기를 고려한 금리 운용 방침을 거듭 밝힌 것이다.

이밖에 이날 국감에 출석한 전광우 금융위원장은 은행 외화채무에 대한 정부의 지급보증에 따른 은행들의 도덕적 해이 가능성 차단을 위해 "개별은행과 MOU(양해각서) 체결을 준비 중"이라며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수 있는 충분한 내용을 담겠다"고 밝혔다.

전 위원장은 특히 은행 임직원들의 연봉삭감, 스톡옵션 반납 등의 자구책을 MOU에 반영해야 한다는 김 의원의 지적에 "동의한다"고 답했다.

다만, 지급보증에 따른 은행 담보 요구 여부에 대해선 "담보 부분은 좀 더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다. 재정부와 좀 더 협의해 나가야 할 부분이 있다"고 즉답을 피했다.

이창용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와 관련 "담보를 잡을 경우 은행 유동성이 훼손되는 면이 있어 정책 효과가 반감하게 된다"고 부정적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전 위원장은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를 위해 정부와 은행권이 마련한 '중기 지원 패스트트랙 프로그램' 시행 시기에 대해선 "다음 주 월요일(27일)부터 실제 지출이 나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일시적으로 유동성에 어려움을 겪는 중기 지원을 (은행이) 차질없이 해야 하는데 MOU(양해각서)를 통해 실효성이 확실히 나타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동수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이날 주가 폭락과 환율 폭등으로 금융시장의 불안 상황이 가중되고 있는 배경에 대해 "국제금융 시장이 대단히 불투명하고 난맥상에 있는데 거기에 영향을 받고 있다"며 "외국인이 본국 수요때문에 집중적으로 증권을 매도하는 추세도 (영향을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차관은 그러나 환율 안정을 위해 내국인 해외 송금이나 환전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엔 "그렇게 하면 부작용이 크다"며 "(그런 방안은) 아주 긴급할 때 쓰는 마지막 카드가 될 것이다. (정부는) 다양한 컨틴전시 플랜을 가지고 있지만 현재 거기까지 갈 단계는 아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