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시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23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확인감사에서 '사이버모욕죄 신설여부'에 대한 안영환 의원(한나라당)의 질의에 대해 "기본권 문제와 연관이 있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만큼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현재 조심스럽게 논의하고 있는 단계로, 방통위 차원에서 따로 협의를 한 적은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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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사이버모욕죄 신설' 신중히 검토
머니투데이 송정렬 기자 | 2008.10.23 12:15
방송통신위원회는 논란을 낳고 있는 사이버모욕죄 신설을 신중히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23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확인감사에서 '사이버모욕죄 신설여부'에 대한 안영환 의원(한나라당)의 질의에 대해 "기본권 문제와 연관이 있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만큼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현재 조심스럽게 논의하고 있는 단계로, 방통위 차원에서 따로 협의를 한 적은 없다"고 덧붙였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23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확인감사에서 '사이버모욕죄 신설여부'에 대한 안영환 의원(한나라당)의 질의에 대해 "기본권 문제와 연관이 있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만큼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현재 조심스럽게 논의하고 있는 단계로, 방통위 차원에서 따로 협의를 한 적은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