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용 전기료 정상화하면 주택용 2.2% 인하"

원가 이하로 공급되고 있는 산업용 전기의 요금을 원가 수준으로 정상화하면 주택용과 일반용 전기요금을 2.2% 인하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23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의 한국전력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정태근 한나라당 의원은 "산업용 전력이 원가 인하로 공급돼 산업용 전력 사용자가 다른 용도의 전력 사용자들로부터 지원받는 금액이 연간 3296억에 이른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이를 정상화할 경우 주택용은 1366억원, 일반용은 1930억원 부담이 해소돼 각각 2.2%의 요금 인하 여력이 생긴다"고 덧붙였다.

정 의원은 "주택용과 일반용 전기요금으로 산업용 전기 요금을 지원하는 '교차보조제도'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도 값싼 전기를 아낄 필요가 없어지는 문제점이 있다"고 밝혔다.

이날 무소속 최연희 의원도 "산업용 전기를 원가이하로 공급하고 주택용은 비싸게 공급하는 데 대해 비판이 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답변에 나선 김쌍수 한전 사장은 "(전기요금 교차보조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상의를 해야 하는데 당장은 아니고 아마 2년 내에는 정상적인 궤도로 갈 수 있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