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보증, 주택업체 신용평가 부실

[국감]103개 부도업체 중 55개사 신용평가 안 받아

주택사업자에 대한 대한주택보증의 신용평가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해양위 박상은 의원(한나라당, 인천 중구·동구·옹진구)은 23일 국토해양부 산하 공기업 국정감사에서 2003년 이후 부도난 103개 주택사업자 가운데 55개 업체는 신용평가를 받지 않고 주택보증의 분양보증을 받았다고 밝혔다.

대한주택보증은 신용평가를 원하지 않는 업체에는 일률적으로 신용등급 최하등급인 E등급을 적용, 상대적으로 높은 보증요율을 적용해왔다.

대한주택보증의 신용평가 자체가 허술하다는 문제점도 제기됐다.

주택보증으로부터 신용평가를 받은 48개 업체 가운데 21개 업체는 부도직전까지 B이상의 양호한 등급으로 분류된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D∼E 등 낮은 신용등급을 받은 업체는 12개에 불과했다. 또 최초 신용등급보다 부도직전 신용등급이 낮게 조정된 업체는 48개사 중 9개사 뿐이었다.

박 의원은 "대한주택보증은 다양하고 정확한 기업 정보를 수집해 신용평가의 신뢰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며 "건설 경기가 침체돼 있는 만큼 기업 부실 관리에 주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