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황식 감사원장 "삭제했던 직불금 명단 복구할 것"

(상보)김황식 감사원장 기자회견

- "개인정보 명복으로 폐기한 쌀 직불금 부당수령자 명단 복구"
- "쌀 직불금 감사 전 과정 경위 파악, 문제 직원 엄중 문책"
- "참여정부 시절 시스템 감사, 획기적인 개선책 찾을 것"


김황식 감사원장은 22일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폐기했던 쌀 직불금 부당수령자 명단 복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장은 이날 오후 감사원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쌀 직불금 문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만큼 사실여부를 정확히 규명하고 불필요한 사회적 논란 확산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장은 "내부적인 반성의 차원에서 쌀 직불금 감사 전 과정에 대해 상세한 경위를 파악해 문제점을 시정하고 책임을 물을 직원이 있는 경우 엄중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감사원은 지난해 감사자료로 작성했던 2006년도 직불금 지급대상자 현황자료를 당초의 자료 그대로 복구하고, 만약 원상 복구가 어려울 경우 공무원에 한해서라도 수령자 명단을 확보하기로 했다.

김 원장은 "기존 감사에서 실시했던 것과 같은 자료와 방법을 사용해 직불금 부당수령 관련 전산자료를 복구하겠다"고 밝혔다.

쌀 직불금 부당수령 공무원에 대한 철저한 조사도 벌이기로 했다. 김 원장은 "일단 직불금 부당수령 공무원에 대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정부의 조치상황을 지켜본 후 정부 조사가 미흡하거나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직무 감찰 차원에서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또 전직 감사원장 재임시 이른바 '시스템감사'라는 이름 아래 펼쳐온 정책개선 위주의 감사 방식을 개선하기로 했다.

참여정부 시절에는 청와대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는 정책의 점검, 개선을 감사원에 요청하고, 감사원이 자체적으로 판단해 감사 여부를 판단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이 같은 방식은 정부 주요 정책의 문제점을 조기에 파악, 빠르게 해소함으로써 감사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협의절차가 명확하지 않아 마치 감사원이 청와대의 지시에 따라 감사를 하는 것으로 비춰지는 등 독립성 훼손 오해를 불러 올수 있다는 것.

김 원장은 "그간의 정책점검 형식의 감사운영 실태를 면밀하게 검토해 감사원의 독립성을 확고하게 유지하면서도 국가적인 주요 정책의 문제점을 조기에 해소하도록 하는 등 획기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원장은 이밖에 감사원의 직무상 독립성 제고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감사원의 독립성을 실질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감사운영 절차를 대폭 개선하고 인사 및 조직 자율성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