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세계 금융체제 대개혁해야"

프랑스 일간지, 르 피가로와 인터뷰

이명박 대통령은 22일 "글로벌 금융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 등 현 금융체제를 대개혁 하거나 완전히 새로운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프랑스 일간지 르 피가로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위기는 기존의 아날로그 금융 감독시스템이 현 디지털 시대의 금융계 변화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이 지난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 당시 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하고 모범적인 경제성장을 이뤄냈다"며 "새로운 국제기구를 만들 때 (선진국뿐 아니라) 한국을 포함한 신흥국가의 여러 나라가 함께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국제 정상회의를 개최하자"는 지난 18일 부시 미 대통령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의 공동제안에 적극적인 동참 의지를 밝힌 것이다.

이와 관련, 이 대통령은 오는 24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제7차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 Asia-Europe Meeting)에서도 미국발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국제공조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기존 경제체제 개편을 제안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르 피가로와의 인터뷰에서 '현 위기가 97년 위기보다 심각하냐'는 질문에 "당시 위기는 아시아에 국한된 것이었지만 이번에는 미국, 유럽 등 모든 나라에서 오고 있다"며 "그때와는 내용이 좀 다르다"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은 대외의존도가 높아 세계 경제가 침체되면 그 영향을 많이 받는다"며 "수출이 줄어드는 만큼 내수를 늘리기 위해 규제 개혁, 감세 정책을 통해 국내외 기업의 투자를 확대하고, 국가경쟁력을 높일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세계 주요 국가들이 재정투자를 과감하게 하고 세계 경제를 살리자는데 합의를 만들어 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그렇게 되면 내년 4/4분기쯤에는 세계 경제가 회복세에 들어갈 수도 있다"고 기대했다.

이 대통령은 "다만 몇몇 국가들이 이런 외환위기에 실물경제가 어려워지면서 보호무역주의의 성향을 띌까봐 걱정스럽다"며 "이런 때일수록 더 적극적으로 개방하고 서로 활발하게 교류하는 것이 세계경제를 살리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 체결과 관련, "한 두가지 현안만 해결되면 연내에 타결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한다"며 "아셈 정상회담 기간 중 예정된 사르코지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이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동북아시아에서 EU처럼 폭넓은 경제통합이 가능하겠냐'는 질문에 "한중일 3국이 경제통합으로 가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외환위기를 맞아 역내 통상과 투자문제에 대해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고 있는 만큼 이런 협력이 강화되면 한 단계 높은 수준으로 갈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