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교협 "등록금 규제 안된다"

4년제 대학들의 협의체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대학 등록금을 규제하는 입법 추진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손병두 대교협 회장은 21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가 국회에서 실시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통해 "대교협은 대학 등록금을 규제하는 입법에 반대하며 이를 교육과학기술부에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교과부는 비싼 등록금 문제에 대한 대책의 하나로 등록금 후불제의 일종인 미래소득연계대출제 등의 도입을 검토 중이며, 정치권도 등록금 상한제 등 등록금의 지나친 인상을 억제하는 입법 도입을 논의하고 있다.

손 회장은 "재정 형편상 국내 대학들은 등록금 의존률이 높을 수 밖에 없는데 등록금 상한제까지 실시하면 경쟁력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며 "이는 세계적인 경쟁 시대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