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차관 "은행별 지급보증, 대외채무+α"

김동수 재정부 차관, 라디오 방송 출연

-"은행들, 도덕적 해이 없도록 주의"
-"중소기업 대책 현장 적용 점검"
-"대책 효과 발휘하면 신뢰 회복할 것"

김동수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21일 "(은행별) 차입보증 규모는 내년 6월말까지의 채무상환분에 약간의 여유(룸)를 주는 정도"라고 말했다.

김 차관은 이날 SBS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각 은행별로 내년 6월까지 채무상환 내역을 뽑아놓고 있다"며 "구체적인 금액은 국회 심의과정에서 충분한 논의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내년 6월말 이전에 발생하는 국내 은행권의 대외채무에 대해 1000억달러까지 3년간 지급보증을 서주기로 했다. 각 은행별 지급보증 한도는 내년 6월말까지 만기도래하는 대외채무의 139% 정도가 될 전망이다.

김 차관은 "지급보증은 국내 은행이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한 것"이라며 "(은행들의) 도덕적 해이가 없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중소기업 안정 대책 관련해서는 "현장에서 대책이 적용되도록 중소기업 대출 상황을 1일 단위로 점검하고 모니터링을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기업은행에 1조원 정도의 현물출자를 실시,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여력을 12조원 늘리기로 했다.

김 차관은 "중소기업 안정 대책, 기업규제 해소, 감세정책, 재정지원 등 실물 관련 대책을 꾸준히 내놓았다"며 "(대책들이) 어우러지면 실물경제도 개선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까지 내놓은 대책들이 효과를 발휘하기 시작해 (시장참여자들이) 피부로 느끼기 시작하면 정책 당국의 신뢰도 회복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