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직불금, 2005~2008년 신청·수령자 전수조사

정부, 관계부처 차관회의 "도입부터 부실.. 제도개선 병행추진"

정부는 쌀소득 직불금과 관련 2005년 이후 직불금 수령자와 2008년 신청자 전원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정부는 20일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조중표 국무총리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고 직불금 조사대상, 조사기간 등을 논의했다.

환수대상과 환수방식 등 세부사항은 총리실에 태스크포스(TF)를 구성, 논의한다는 계획을 마련했다.

총리실은 “공직자에 대해서는 특별히 엄격하게 조사할 예정”이라며 “이러한 조사과정에서 억울한 일이 없도록 신중을 기하고 다소 시간이 걸릴지라도 확실하게 조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총리실은 또 “쌀 직불금제 도입당시부터 법적으로 부실한 측면이 많아 애매모호한 신청이 있을 수 밖에 없었던 측면이 있었다”며 “앞으로 제도개선도 병행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총리실 산하 TF는 박철곤 총리실 국무차장을 단장으로 기획재정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교육과학기술부, 농림수산식품부의 1급 관계관으로 구성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