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봉화 차관, "실수 변명하고 싶진 않아"

복지부에 누를 기친 점 사죄.."답답한 마음 떨칠 수 없어"

이봉화 보건복지가족부 차관은 20일 "실수를 변명하고 싶은 마음은 없다. 하지만 저도 인간으로서 답답한 마음을 떨칠 수 없다는 게 솔직한 심정"이라고 밝혔다.

쌀 직불금 부당수령 의혹으로 사퇴압박을 받아온 이 차관은 이날 사의를 표명한 뒤 배포된 이임사에서 "복지부에 본의 아니게 누를 끼치게 된 점을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차관은 "현실에서 보면 제도와 현실이 따로 움직여지고 잘못된 관행이 굳어져 버리는 일이 많이 있다"며 "의도는 좋지만 그에 맞도록 법과 제도가 갖춰지지 않아 예산이 낭비되고 의도한 것과 다른 효과를 내는 제도가 왕왕 있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이번 일을 계기로 직불금 제도가 개선돼 실제 가난한 농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며 "저를 마지막으로 정치권과 행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농민을 위한 진정한 대책이 어떤 것인지 논의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아울러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 후배 공무원들이 우리 사회가 공무원에게 아주 높은 도덕성과 준법성을 기대하고 있음을 다시한번 깨달았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이 차관은 "몰랐거나 관행이라 그렇게 해야 하는 줄 알았다는 변명은 통하지 않는다"며 "본인과 가족의 행동거지 하나하나를 챙기고 한치 실수나 위법이 없도록 주위를 살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는 "돌이켜 보면 제가 취임한 지난 3월부터 지금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며 "예산도 충분하지 못한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백방으로 뛰어다니시던 모습이 눈에 선하고, 책임자의 한 사람으로서 많은 도움을 주지 못했던 안타까움도 마음 깊이 부채로 안고 간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