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쌀직불금 부당수령 실태조사

머니투데이 대전=강일 기자 | 2008.10.20 17:20
충남도는 도내 공무원들의 ‘쌀 소득보전 직불금부당수령’ 여부에 대한 실태조사와 환수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도는 이날 도청 회의실에서 16개 시.군 감사관계관과 실.국 사업소 및 직속기관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쌀 직불금 부당수령 공직자 조사지침’을 시달했다.

이번 조사는 쌀 소득보전 직불금이 도입된 2005년부터 현재까지 도 공무원과 지방공기업법 적용 직원을 대상으로 벌인다.

조사대상은 공무원 본인이나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쌀 직불금을 부당하게 수령했거나 올해 부당하게 신청한 경우다.


이번 조사는 충남도 감사관실이 총괄하면서 시ㆍ군별 감사부서 주관으로 자체조사 하되 당사자들의 자진신고를 원칙으로 한다.

도는 22일까지 시ㆍ군별로 자신신고를 접수하며, 24일까지 시ㆍ군별 위법 및 부당수령자 현황을 조사한 뒤 27일까지 행정안전부에 조사결과서를 통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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