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가도 학자금대출 갚아야…신불자 양산"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 국정감사

학자금 대출을 받은 학생이 군대에 가거나 졸업 후 실업자인 경우에도 계속 대출금을 갚아야 해 신용불량자가 양산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은 20일 한국주택금융공사(사장 임주재)에 대한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현행 학자금대출금 상환 체계가 신용유의자를 발생하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학자금 대출을 한 후 대출금을 6개월 이상 갚지 못하면 신용불량의 한 형태인 '신용유의자'로 관리된다.

이 의원은 "당사자가 군대에 가거나 졸업 후 실업자인 경우 장기 입원했을 때와 같이 경제적인 소득이 전혀 없는데도 계속 대출금을 갚아야 하는 상황이라 장기연체가 발생하고 결국 신용유의자가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한국주택금융공사 자료에 의하면 신용유의자 발생수치만 보더라도 2006년 60명, 2007년 3726명, 2008년 7454명으로 2년 사이 124배로 훌쩍 늘어났다"고 말했다.

아울러 "주택금융공사는 신용도, 즉 이자를 잘 갚느냐에 따라서 대출 기준을 정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렇게 저소득층은 이자도 못 내서 연체자가 되고 신용도 떨어지고 학자금을 못 구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지적했다.

이에 임주재 사장은 "학교 진학기간 동안 이자 납입 유예같은 제도까지도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는 "다만 이런 제도의 도입을 위해서는 막대한 재정 부담이 든다"며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느냐도 같이 검토를 해야한다"고 말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5월 정부보증 학자금대출을 받은 학생 중 군 복무중인 학생의 경우 복무기간 동안 대출 상태를 정지시켜 이자납부를 면제 또는 유예할 것을 권고했다.

이 의원은 이에 대해 "학생들의 소득과 경제적 처지를 고려하여 학자금대출 납부 기간을 설정하는 등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택금융공사는 대학생 등록금과 기초생활비 등을 지원하기 위해 금융기관에 지급보증을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