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2일쯤 미분양 아파트 환매조건부 매입 및 부동산 펀드 조성, 어음만기 연장, 기업토지비축제도, 공공택지 전매 등을 포함한 종합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최근 글로벌 금융 위기와 부동산 경기 침체 등 외부 요인으로 인해 건설업계가 일시적 자금 유동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그러나 이 대책의 직접적인 '수혜자'인 건설사들은 규제 완화 없이는 "앙꼬 빠진 찐빵" 아니냐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근본적으로 규제 완화를 통해 수요를 활성화시켜 업계를 살려야 한다는 지적이다.
주택 전문 D건설사 상무는 "대출 만기연장 등 금융지원이나 미분양 주택 매입은 일시적인 미봉책으로 오히려 장기적으론 악순환을 일으킬 수 있다"며 "규제 완화를 통한 수요 촉진책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다른 중견 건설사 W사 관계자는 "지금 나온 대책들이 일단 자금난이 극심한 건설사들의 숨통을 트이게 할 수는 있을 것"이라면서도 "위축된 소비 심리를 해소하는 것이 진정한 건설사 지원 방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20일 중견·중소 건설업체 모임인 대한주택건설협회와 주택산업연구원은 △수도권 내 투기과열지구의 해제 △기존 미분양에 대한 전매제한 완화 △신규 분양주택 구입시 양도세 한시적 면제 등 규제 완화를 통한 '민간 수요 회복'이 절실한 해결책이라며 국토부에 건의안을 제출했다.
주건협 이 형 상무는 "정부가 건설업계의 상황을 급박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면서도 실수요를 진작시킬 수 있는 정책에는 왜 손을 안 대는지 이유를 알 수가 없다"며 "정부는 규제를 만들던 당시와 현재 (시장의) 상황이 다르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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