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건보료 '7년후엔 2배로 뛴다'

2015년 국민의료비 164조원 전망… 現 61조의 2.7배 수준

오는 2015년에는 국민의료비가 지난해 61조의 2.7배인 164조원으로 급증하게 돼, 직장인 건강보험료도 지금의 2배 수준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2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심재철 의원에게 제출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방안 및 재원확보방안’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국민의료비는 164조원, 건강보험 지출은 80조원이 넘을 것으로 전망됐다.

이를 위해서는 건강보험 지출 중 67조원을 보험료 수입으로 올려야 하며, 이는 국민 소득의 8.76%에 해당한다. 즉 직장가입자의 경우 2007년 1인당 월평균 보험료 2만3449원이던 것이 2015년에는 그 2배인 4만436원을 납부해야 된다는 것이다.

건강보험료 지출이 급증할 것이라는 전망의 근거는 의료소비 증가와 물가상승 그리고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점진적으로 확대되기 때문으로 보인다. 우선 보험료 부과기반은 매년 7%와 8%로 인상되는 것을 가정해 2007년 61조인 우리나라 국민의료비는 2010년 88조, 2015년 164조에 도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점진적으로 확대돼 2005년 기준 52.9%인 건강보험 급여율이 2015년에는 약 70%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여 건강보험료 지출은 급증할 것이라는 예상이다. 건강보험 지출은 2015년 80조원에 이르러 이를 충당하기 위해서는 67조원의 건강보험료 수입이 확보돼야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따라 현재 직장과 지역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보험료부과체계, 직장과 지역 간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 결여 등 건강보험제도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심재철 의원은 “건강보험 재정이 불안정한 현재의 보험료 부과체계에서는 국고지원으로도 한계를 초래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하며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단일부과체계로 조속히 개편해야 함은 물론 담배세 인상, 주류 및 의약품 광고에 대한 건강세 신설 등 다양한 재정 확보방안을 시급히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