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종반 '쌀 정국' 여야 전략은

한-민주 '쌀 직불금 부당수령' 책임 공방...국감 막판까지 정치쟁점

18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종반전으로 치닫고 있다. 이번 국감은 초중반까지만 해도 '맥빠진 국감'이란 평가를 들어야 했다. 글로벌 금융위기에 세부적인 이슈들이 묻힌 탓이다. 특히 '정책감사'보단 '정치공방'이 주를 이루면서 '국감 무용론'이 이번에도 예외없이 불거졌다.

하지만 국감 중반 이후 터진 '쌀소득 직불금' 파문이 막판 국감장을 뜨겁게 달아오르게 하고 있다. 고위 공직자를 포함한 공무원과 일부 정치인까지 쌀 직불금을 불법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민심에 불을 지폈다.

여야는 각각 '전.현 정권 책임론'을 제기하며 쌀 직불금 정국의 주도권 공방을 벌이고 있다. 특히 정치권에선 국정조사의 필요성까지 거론하고 있어 '쌀 직불금' 문제는 국감 막바지까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나라당은 이번 파문을 참여정부가 정략적 의도에서 은폐를 시도한 전 정권의 폐단으로 규정하고 있다. 남은 국감에선 쌀 직불금 문제의 참여정부 책임론으로 야권의 공세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한나라당은 법사위 국감에서 전 정부가 지난해 감사원의 직불금 감사 결과를 은폐하려 했는지 여부를 집중 추궁할 계획이다. 야권이 요구하는 국정조사에 대해선 이전 정부 책임론을 회피하기 위한 '물타기'로 규정하는 동시에 거리낄 게 없는 만큼 정부 조사가 이뤄진 후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19일 "이번 국정감사의 핵심은 노무현 정부 시절의 적폐에 관한 것이고 대표적인 것이 직불금 사태"라며 "행정부가 직불금 문제에 대해 엄격한 조치를 해 성난 농심을 달래고 난 뒤에 국정조사를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쌀 직불금 문제와 관련, 현 정부의 조작·은폐 시도를 밝혀내겠다고 벼르고 있다. 국정조사도 이런 이유에서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은 농림수산식품위를 포함한 전 상임위 활동을 통해 쌀 직불금 문제의 진상 규명에 나서는 한편 국정조사 관철 등을 통해 현 정부의 책임을 부각시킨다는 전략이다.

민주당은 또 정부 차원에서 국감 무력화 시도가 이뤄지고 있다고 판단, 이에 단호히 대처하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있다. 특히 노동부가 국정원에 국감 내용을 보고한 것으로 추정되는 문건이 환경노동위에서 제기된데 대해 "정부 차원의 국감 사찰이 진행되고 있다"며 국감 보이콧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국감 전면 중단을 포함한 당 차원의 대응책을 논의키로 했다.

마지막으로 민주당은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정부가 경제정책 기조를 전면 수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계속 펴나갈 방침이다.

박병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난국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정책적 오류와 시장의 신뢰를 잃은 강만수 경제팀 교체와 성장 위주로 얽매였던 경제정책 기조를 전면 재수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