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 "한미FTA 국감후 상임위 처리"

본회의 처리도 정기국회안에...美연내비준 가능성 희박, 결국 인준할 것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장인 박진 한나라당 의원은 국정감사가 끝난 직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을 외통위에 상정해 처리하겠다고 19일 밝혔다.

박 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한미FTA를 금융위기의 돌파구로 삼아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우선 미국측 동향과 관련해 "부시 미 대통령이 레임덕 회기에 한미FTA를 추진하겠다고 했지만 내년 3월6일까지 예산안 통과가 예정돼 있어 미국내 FTA 연내 비준은 사실상 어려워진 분위기"라고 전했다.

특히 "미국의 경제 악화로 FTA 우선순위가 하락된 것이 사실이고 버락 오바마 민주당 대통령 후보도 (FTA 비준에) 반대하고 있으며 민주당측은 계속 자동차 재협상을 얘기하고 있다"고 미국내 상황을 설명했다.

박 위원장은 그러나 "우리는 국익을 바탕으로 (FTA를) 독자적이고 선도적으로 처리해 주도권을 잡을 필요가 있다"며 "우리가 국회에서 미리 처리해 놓으면 미 의회의 처리를 요구할 수 있고 자동차 재협상 등을 차단할 수 있다"고 선(先)처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특히 최근 한나라당이 국회의원 21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 한미FTA 비준 찬성 의견이 87%로 압도적으로 나타났다며 한미FTA 이행 관련 법개정 작업도 비준안 처리와 병행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감이 끝나면 상임위에서 FTA 비준안을 조속히 처리하고 본회의 비준 역시 이번 국회에서 통과돼야 한다"며 "FTA의 중요성에 비춰 미 의회도 결국은 인준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낙관론을 전개했다.

한편, 박 위원장은 미국의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해제 조치에 대해선 "정치적 의미는 있지만 실질적인 효과는 아직 크지 않다"고 전제하면서도 "남북 교착상태를 타개하고 남북대화의 물꼬를 터야한다. 6자회담이 재개되면 우리 정부도 대북지원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