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은행 외화차입 정부가 지급보증"

(상보)금융시장 안정대책 발표

-300억달러 외화 유동성 추가 공급
-향후 3년 이상 주식형펀드 불입시 세제혜택

정부가 국내 시중은행이 내년 6월말까지 차입하는 외화거래에 대해 국회 동의절차를 밟은 후 3년간 한시적으로 지급보증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정부와 한국은행은 300억 달러 규모의 외화 유동성을 시중에 추가 공급키로 했다. 또 한은은 국채 매입이나 통화안정증권 중도 상환을 통해 원화 유동성 공급에도 나서기로 했다.

정부.여당은 19일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금융시장 안정대책을 마련했다고 조윤선 한나라당 대변인이 전했다.

정부는 우선 은행의 신규 외환거래에 대해서는 내년 6월30일까지 발생하는 채무에 대해 3년간 지급보증하기로 했다. 정부의 지급 보증 규모는 모두 1000억 달러 규모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관련,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은행간 외환거래에 대한 지급보증 방안은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22일쯤 국회에 동의안이 제출될 것 같다"고 말했다.

당정은 20일부터 정부의 지급보증안이 국회동의를 받을 때까지는 은행의 대외채무를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보증하고 국회 동의 이후에는 정부가 직접 보증하는 2단계로 보증절차를 진행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은 또 외화유동성 확충을 위해 수출입은행을 통해 수출 중소기업과 은행에 200억 달러를 추가 지원하고 외환 스와프시장에도 100억 달러 이상을 더 공급하기로 합의했다.

조 대변인은 아울러 원화 유동성 확보 대책으로 "한은이 국채를 매입하거나 통화안정증권의 중도상환을 통해 유동성 공급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식시장 안정을 위해선 장기주식형펀드와 장기회사채형 펀드에 3년 이상 가입한 경우 일정 비율, 일정 금액 내에서 소득공제해주고 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하는 방안이 확정됐다. 한나라당은 이를 위해 조만간 조세특례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 통과를 추진할 방침이다.

중소기업 지원책으로는 기업은행이 1조원 규모의 현물출자에 나선다. 조 대변인은 "기업은행이 1조원을 현물출자해 자본을 확충하면 12조원의 중기 대출 재원이 마련된다"며 "중기 대출에 숨통이 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밖에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필요시 미국 사례처럼 금융기관의 자본확충이나 예금보장 확대를 위해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조 대변인은 "오늘 발표한 은행들의 외화채무 보증을 위해선 국회 동의안 처리가 가장 시급하다"며 "내일 아침 8시 3당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이 모여 지급보증안의 신속한 동의안 처리 문제를 놓고 협의하자고 제안한 상태"라고 전했다.

특히 "은행 대외채무에 대한 지급보증은 국제금융시장에 긍정적 메시지를 주게 된다"며 "여야가 긴밀히 협조해 시급히 국회 동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