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총리 "쌀직불금 부정수령자, 상응조치 취할 것"

긴급 대국민 발표문

한승수 국무총리는 17일 쌀소득 직불제 논란과 관련해 “부정수령자의 수령액을 전액 환수하는 한편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긴급 대국민 발표문을 통해 “농업시장 개방에 따라 피해가 예상되는 농가의 소득안정 차원에서 추진된 이 제도가 당초 취지와 달리 실제 경작자가 아닌 사람들에게 지급되었다는 의혹이 일고 있는데 대해 국무총리로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우선 모든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 그리고 가족들을 대상으로 쌀직불금 수령실태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며 “행정안전부가 총괄하고 각부처 및 자치단체, 공공기관 감사부서에서 자체조사를 통해 부당수령 여부를 10월말까지 1차 확인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이러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부정 수령자의 수령액을 전액 환수하는 한편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국회에 계류중인 ‘쌀소득보전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보완을 통하여 국민 혈세로 조성되는 직불금의 누수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중요한 것은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실제 농업인만이 직불금을 수령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를 강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부정 수령자에 대해서는 수령액의 2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등의 보완조치를 통하여 부정수령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정부로서는 현재 신청된 직불금은 실제 농사를 짓는 농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모든 추가적인 제도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