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는 16일 관보에 개제된 재산공개자료를 바탕으로 논을 보유한 고위 공직자 명단을 발표하고 당사자에게 "쌀 직불금을 불법으로 수령한 공직자를 공개하라"고 촉구하는 공개질의서를 전달했다.
참여연대는 "야당과 성난 농민들이 쌀 직불금을 수령한 명단을 공개하라고 요구해도 정부는 자료가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며 "하루빨리 조사를 마치고 쌀 직불금을 불법 수령한 공개한 다음 징계 및 사법처리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가 공개한 명단에는 한승수 국무총리와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이만의 환경부 장관, 배용수 청와대 부대변인을 비롯해 16명의 고위 공직자가 포함돼 있다.(전체 명단 아래 표 참조)
명단이 공개되자 네티즌들은 포털 사이트 게시판 등에 이들의 명단을 옮기면서 "이들이 쌀 직불금을 불법으로 수령했다"고 주장해 오해를 불러 일으켰다. 포털 사이트 관리자가 명단을 지우고 있다는 주장까지 등장했다.
잘못된 정보가 나돌자 일부 네티즌들은 이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명단에 포함된 공직자들을 강도 높게 비난하기도 했다.
오해가 계속되자 한 네티즌은 "이는 논을 가지고 있는 고위 공직자 명단"이라며 "아직 쌀 직불금 수령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만큼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이 같은 오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정부는 하루 빨리 직불금을 불법으로 수령한 공직자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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