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금감원, 키코 감독 제대로 했나"

키코 피해 2.6조원으로 늘어… 증인 채택 행장 대거 불참

17일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회 정무위의 국정감사에서 통화옵션 상품인 키코(KIKO) 부실감독이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여야 의원들은 한 목소리로 은행들이 키코 상품의 위험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고, 금감원 이를 역시 방치했다고 질타했다.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은 "일부 은행은 키코를 '무위험·무수수료 상품'으로 홍보하며 판매 경쟁을 벌였다"면서 "환율 급등으로 올해 기업들의 키코 관련 누적 손실이 4조~5조 원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지난 8월 말 현재 키코에 가입한 기업은 517개로 총 1조6943억원의 손실을 보고 있으며 이중 471개 중소기업의 손실이 1조2846억 원에 이른다. 9월말 환율 1207원을 기준으로 할 경우 키코 손실은 약 2조6000억원(중기 2조원)으로 늘어난다.

이 의원은 또 국책은행들이 대출을 미끼로 키코 가입을 강요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그는 "산업은행의 경우 키코 가입 14개 업체에 5930억원의 여신을, 기업은행은 32개 업체에 1670억원의 여신을 제공했다"며 "은행들이 대출을 조건으로 키코 가입을 강요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허태열 의원은 "키코는 미국 월스트리트 금융공학이 개발한 복잡한 구조의 투기성 파생상품"이라며 "중소기업과 판매 은행원 누구도 위험한 폭탄인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유통됐다"고 지적했다.

야당도 포문을 열었다. 민주당 조경태 의원은 "키코 상품은 환율이 손실 구간에 들어가면 계약금액의 2배 내지 3배의 외화를 시장 환율보다 불리한 가격에 매도해야 하는 등 가입자에게 불리한 구조로 설계돼 있다"며 "은행들이 중소기업에 '꺾기' 등을 통해 강매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감독 인력이 부족하고 파생상품의 개별 거래 내역에 대한 보고 체계를 구축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으로 파생상품 거래 범위가 확대될 경우 금융소비자들이 과도한 투기적 거래에 방치돼 예기치 못한 큰 손실을 노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고승덕 의원은 "2007년 8월부터 올 10월까지 총 441일 중 46%인 205일 만이 환헤지가 가능하다"며 "나머지 56%는 가입자들이 손해를 보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이런 상품은 환헤지용으로는 적절하지 않다"며 "키코는 구조적으로 가입자가 불리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키코 관련 국감증인으로 채택된 은행장들이 대거 불참했다. 하영구 한국씨티은행장이 유일하게 참석했으며 신상훈 신한은행장과 리처드 웨커 외환은행장, 데이비드 에즈워즈 SC제일은행장, 김정태 하나은행장은 모두 참석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