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쌀직불금 공직자, 엄정조치"

행안부, 공직자 직불금 전수조사 착수... 자진신고 후 적발시 가중처벌

정부가 중앙·지방공무원, 공기업 임직원에 대한 쌀직불금 전수조사에 착수한다.

자진신고 방식으로 신고하되 이후 위법행위로 판명되면 엄정조치를 취하겠다는 방침이다.

행정안전부는 16일 공무원 본인 외에 배우자, 본인과 동일세대에서 거주하는 직계존비속의 쌀직불금 조사를 각 부처, 자치단체별 감사관실 주관으로 자체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쌀직불금이 도입된 2005년 이후부터 대상이다. 우선 당사자들의 자진신고를 원칙으로 하되 이후 확인조사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특히 “쌀직불금을 수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자진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되면 가중 처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행안부는 이를 위해 오는 17일 오후 3시 각 부처 자치단체 감사회의를 개최하고 이번 방침을 통보할 예정이다.

또 각급기관은 오는 24일까지 직불금을 수령한 공무원을 파악, 부당성을 파악하고 그 결과를 행안부에 통보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공직자들의 쌀직불금 부당수령 실태를 정확히 파악, 국민들에게 공개해 정당하게 수령한 공직자들을 보호하고 부당하게 수령한 공직자들을 가려내 상응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이봉화 보건복지가족부 차관의 쌀직불금 부당신청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이 차관 외에 직불금 관련 고발이 더 들어오면 검사를 추가 투입해 철저히 조사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