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장관 "건설사 지원방안, 모럴해저드 아니다"

기업 유동성 지원방안 내주 중 발표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16일 정부의 건설사 구제방안에 대해 "모럴해저드가 아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논산~서대전간 틸팅열차 시승식 행사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건설사를 포함한 기업 유동성 지원방안을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거의 마무리 작업 중에 있다"며 "다음 주 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히 정 장관은 정부가 공공자금을 투입해 건설사를 지원하는 것이 모럴해저드라는 지적이 많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다.

그는 "지금은 모두가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기업이 무너지면 정말 심각한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면서도 "하지만 기업의 자구노력을 전제로 지원할 방침이기 때문에 모럴해저드라는 지적은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이번 대책에서는 분양가 인하, 부채상환 등을 전제로 한 건설사의 자구노력 기준에 따라 금융지원이 선별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 장관은 미분양 주택 매입의 추가대책과 관련 "주공에서 5000가구를 매입하는 것 외에 대한주택보증이 2조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 미분양 주택을 매입키로 했다"며 "구체적인 가구 수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그러나 정부의 미분양 대책 효과를 묻는 질문에는 "글쎄..."라고 말끝을 흐리면서 "좀 더 지켜보자"고 명확한 답변을 피했다.

한편 정부는 다음주 중 유동성 위기에 몰린 건설사 등 기업 구제방안으로 미분양펀드 조성 및 어음만기 연장, 기업토지비축제도, 공공택지 전매 등의 지원안을 내놓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