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産銀, '대우조선 매각의 목적' 되새길 때"

[thebell note]포스코 자격심사 때 잊지말아야 할 것은?

이 기사는 10월16일(11:17) 머니투데이가 만든 프로페셔널 정보 서비스 'thebell'에 출고된 기사입니다.

산업은행이 대우조선해양 매각을 위해 투입한 전문가는 약 30명에 달한다.

국내 최고 수준이라는 인수합병(M&A)실 소속 23명 직원 중 14명 외에도 행내 기술평가원과 경제연구소, 기업구조조정실 자원이 모두 투입됐다. 법무 및 회계를 자문하는 외부 전문가를 더하면 규모가 더 커진다.

산업은행이 대우조선 매각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는 이유는 이 딜이 가지는 상징성 때문이다.

대우조선은 외환위기로 인해 무너졌던 한국 경제를 대변한다. 재벌 계열사로 그룹 채무가 전가돼 해체됐지만 탄탄한 기술과 노하우로 10년 만에 다시 일어선 기업이면서 동시에 한국 경제의 버팀목인 조선업의 한 축이다.

산업은행은 정부가 공적자금을 투입해 되살린 이 기업의 선량한 관리자라고 할 수 있다. 체력을 회복한 이 기업의 또다른 도약을 위해 책임 있는 주인을 찾아줄 의무가 있는 것이다.

두번째 이유는 공적자금 회수의 극대화다. 산업은행이 매각하는 대우조선 지분에는 자산관리공사 소유지분도 10% 이상 포함됐다. 산업은행 역시 국책은행으로서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기관이기에 매각지분 전부가 국민 재산이라고 할 수 있다.

공적자금은 10년 전 경제위기로 온 국민이 고통을 당할 때 정부가 국채로 조달한 돈이다. 공적자금으로 경제가 살아났지만 채무는 아직 남아 있다. 자금은 최대한 회수해야 국민의 짐을 덜 수 있다. 산업은행 자체로도 매각금을 활용해 민영화를 앞당길 계획을 가지고 있다.

산업은행은 이번 매각의 중대성을 감안해 올 초 자문사로 선정했던 골드만삭스의 이해상충 문제가 제기되자 독자매각을 선언하고 모두가 만족할 결론을 내겠다고 선언했다.

하지만 반년이 지나 산업은행은 다시 딜레마에 빠져 있다. 입찰 후보들 중 일부가 전격 연합을 선언했다가 다시금 입장을 번복하면서 유력 후보 하나가 스스로의 의지와 관계없이 탈락할 처지에 놓였다. 판단의 재량권을 가진 산업은행은 '매각 목적의 실현'이냐, '절차의 정당성'이냐를 두고 고민하는 중이다.

어려울 때는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 이번 분쟁은 후보들 모두 대우조선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새 주인으로서 적합한 후보가 되고자 노력하다가 생긴 문제다. 분쟁의 옮고 그름을 판단하기에 앞서 국가자산을 매각하는 목적과 국민이 누릴 복리를 염두에 둬야 한다.

후보들이 제안한 인수가격은 금고 속에 봉인된 채 보관되고 있다고 한다. 일정 후보에 특혜가 주어졌다는 시비를 없애기 위해 문제해결 전 후보 평가를 유보한 신중한 결정이다.

이제 남은 세 후보를 공정하게 평가할 차례가 아닌가 생각한다. 온 국민이 이 경기를 시청하고 있다. 특혜시비와 법리논쟁에 위축돼 매각의 본 목적을 잊는 건 그동안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드는 게 아닌가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