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위, 국제중 설립안 보류(상보)

"설립 필요성 있지만 준비소홀, 여건 미성숙"

서울시교육위원회가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이 강력 추진해 온 서울 국제중 설립안에 대해 보류 결정을 내렸다.

찬반 논란이 팽팽히 맞선 가운데 여론수렴과 해당 학교의 준비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었다.

서울시교육위는 15일 임시회의를 열고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특성화중학교 지정 동의안'을 심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안건 처리를 보류했다.

국제중학교의 설립 취지에는 동의하는 의견이 많았지만 여론수렴 부족과 사교육비 우려가 해소되지 않은 점 등이 고려됐다.

서울시교육청도 이 같은 우려를 감안해 학생선발시 2단계 '면접·토론' 전형을 빼고 서류심사(1단계)와 무작위 공개추첨(3단계)만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방안을 최근 영훈중과 대원중에 제시했다.

당초 시교육청은 영어시험 없이 1~3단계로 학생을 선발하는 안을 발표했지만 사교육비 우려가 가라앉지 않고 계속 제기되자 '면접·토론' 전형까지 없애는 방안을 마련한 것.

시교육청의 이런 결정에는 △서울시교육위의 설문조사 재실시 권고 △이명박 대통령의 '학원비 종합대책' 마련 지시 △국회 국정감사에서의 국제중 설립 공방 등 최근 일련의 사건들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내년 3월 1일 개교시키겠다는 서울시교육청의 계획은 차질이 불가피해 보인다. 교육계 일각에서는 국제중 설립을 1년 연기하는 방안도 대두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심사 보류 결정에 따라 내년 개교는 어렵다고 본다"며 "안건은 그대로 상정돼 있고 주변 여건이 충분히 성숙됐을 때 다시 심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서울시교육위의 결정을 앞두고 국제중 설립에 대한 찬반 여론도 팽팽히 맞섰다.

국제중반대주민대책위원회와 민주노총은 각각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 교육위원들이 특성화 중학교 설립 표결을 부결시켜 줄 것을 촉구했다.

전교조 등 20여개 시민·사회·교육단체들로 구성된 '4.15 공교육포기 정책반대 연석회의(4.15 연석회의)' 또한 서울시교육위가 국제중 설립을 가결하는 즉시 헌법소원을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민주당,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등 야3당 의원들 또한 이날 성명서를 내고 공 교육감에 대한 추가 국정감사를 수용할 것을 한나라당에 요구했다. 의원들은 공 교육감의 즉각사퇴와 함께 검찰의 엄정수사 또한 촉구했다.

반면 학교를사랑하는학부모모임(학사모)은 이날 오전 영훈중과 대원중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제중 설립은 평준화 제도를 보완하고 학교 선택권을 확대한다"며 "국제중 설립에 반대하는 교육위원에 대해서는 주민소환에 나설 것"이라고 맞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