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어린이집' 보육걱정 없는 서울 만든다

- 일정기준 이상 보육시설 국·공립 수준으로 지원
- 2010년까지 4780개 민간시설 중 2050개 인증 목표
- 오세훈 시장 "보육환경 반드시 개선할 것"

↑ '서울형 어린이집' 인증마크

서울시가 오는 2012년까지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민간 보육시설 2050개를 양질의 국·공립 보육시설 수준으로 만드는 사업을 펼친다.

서울시는 시가 권장하는 일정 기준 이상의 보육환경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육시설에 '서울형 어린이집'이라는 인증마크를 주고, 공공 수준으로 지원하는 '서울형 어린이집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서울형 어린이집 프로젝트'는 '여성이 행복한 서울 만들기 프로젝트'(여행프로젝트)의 역점 사업으로 진행된다.

시는 앞으로 인증을 받은 민간 어린이집의 유아 보육료를 국·공립 수준으로 인하하는 등 공공 보육의 기반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취약 전 아동에 대한 보육서비스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시는 전체 4780개의 민간 보육시설 중 2009년까지 480개, 2010년까지 총 2050개 시설(6만7694명 이용)을 '서울형 어린이집'으로 인증할 예정이다. 현재 서울에는 어린이 보육시설이 5532개(18만9768명 이용) 있으며, 이 중 공공시설은 약 14%인 752개(5만5223명 이용)에 그치고 있다.

민간 보육시설이 '서울형 어린이집'으로 인증받기 위해서는 △보육시설환경 및 보육과정, 안전과 보육인력 등 기본평가 통과 △시간 연장형 등 맞춤형 보육서비스와 급식관리 지침 준수 등 안심보육환경 조성 △서울시 보육시설 회계 관리시스템 사용 및 클린카드로 운영비 집행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서울형 어린이집'으로 인증된 민간시설을 이용하는 아동들은 △국·공립수준의 저렴한 보육료 △수준 높은 보육의 질 △쾌적한 환경 등의 혜택을 누리게 된다.

시는 인증 받은 민간시설에 국·공립 보육시설과 동일하게 인건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인증 받은 시설들은 보육료를 국·공립 수준으로 인하하고 보육교사 등 종사자 인건비와 모든 경비의 집행도 국·공립 기준에 따라야 한다.

현재 민간 보육시설의 보육료는 국·공립시설에 비해 월 5만1000원~6만4000원 정도 더 비싸 이용자의 부담이 높다. 게다가 보육교사 인건비는 국·공립의 80% 이하 수준으로 우수 보육교사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다.

시는 오는 2012년까지 이번 프로젝트에 총 2109억원의 예산을 투입, 전체 보육시설의 86%를 차지하는 민간 보육시설 수준을 국·공립 수준으로 획기적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보육문제는 여성들의 사회 활동을 제한하는 가장 큰 요인이자 저출산의 큰 원인이다"며 "이번 '서울형 어린이집 프로젝트'를 통해 서울의 보육환경이 확실히 달라졌다는 것을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