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벨상 수상 크루그먼 "미 구제책, 제 길 찾았다"

"공공지출 확대, 지방정부 지원 등 조치 뒤따라야"

올해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 미 프린스턴대 교수는 14일(현지시간) 미 재무부가 발표한 2500억달러 규모의 은행주식 매입방안이 이전 조치들에 비해 개선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뉴욕타임스 칼럼니스트이기도 한 크루그먼 교수는 부시 정부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취해왔으며 헨리 폴슨 재무장관이 제시해 통과된 7000억달러 구제자금 집행법안에 대해서도 "이데올로기에 의해 왜곡됐다"며 부정적인 견해를 밝힌 바 있다.

크루그먼 교수는 이날 CNBC와의 회견에서 발표된 미 정부의 조치가 "이전 조치들에 비해 훨씬 나아 보인다(looks much better)"고 말했다.
그는 "미 정부조치가 효과를 발휘할지 확신할순 없지만, 처음으로 정부 정책이 제 길을 찾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고 말했다.

크루그먼 교수는 금융시장이 자정기능을 갖고 있으며 항상 올바르게 작동한다는 시장주의 논리를 비판해왔다. 그는 "공공부문이 금융시장에 대해 어느정도 개입·감독하고, 위기가 닥쳤을때 금융시스템의 일부를 떠안는 것은 필수적"이라며 "1930년대 금융시스템을 방치한 것이 재앙을 불러 일으켰으며, 이번에 다시 재앙의 문턱으로 몰고 왔다"고 강조했다.

그는 "비상상황에서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사회주의'가 아니라 감독과 규제의 문제"라며 "우리는 75년전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깨달았던 것을 다시 배우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의 구제책에도 불구하고 미국 경제는 심각한 침체를 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4주전 금융위기가 폭발하기 이전에도 경제는 하락의 길을 걷고 있었으며 정부의 조치는 상황이 훨씬 악화되는 것을 막는 역할밖에는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크루그먼 교수는 한발 더 나아가 주정부 및 지방정부를 지원하고, 공공 지출을 늘리며, 실업수당을 확대함으로써 소비를 되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