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차관 쌀직불금 포기 팩스 "급조 의혹" 제기

머니투데이 신수영 기자 | 2008.10.14 19:44
이봉화 차관이 국감을 앞두고 문제가 커질 것을 우려해 서둘러 쌀소득 보전 직불금(쌀직불금) 포기를 신청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 소속 민주당, 민주노동당 의원들은 14일 오후 서초구청을 방문해 이 차관의 쌀직불금 신청포기서류를 확인한 뒤 '서류가 급조됐다'고 주장했다.

이들에 따르면 이 차관은 지난 2일 서초구청에 쌀직불금 신청 포기서류를 접수했다.

그러나 이 서류에는 포기자의 성명, 날짜 등이 누락된 채 '토지매각으로 아래 필지에 대한 쌀직불금 신청을 포기합니다'라는 문구와 문제의 안성 땅 두 필지의 주소만이 적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차관은 또 이같은 내용의 신청 포기서를 팩스를 통해 서초구청에 접수했다. 서초구청은 이 차관으로부터 전화로 포기의사를 받은 뒤 팩스로 서류를 받았다고 민주, 민노당 의원들은 전했다.

민주당은 이런 점들로 미뤄 이 차관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쌀직불금 문제가 커지려 하자 서명도 하지 않은 포기서를 급조해 팩스로 제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 간사인 백원우 의원은 "한나라의 차관이 날짜도 없이 땅주소만을 기재한 채 신청포기서를 냈다는 점을 믿을 수 없다"며 "일반 국민들이 이런 방식으로 관공서에 서류를 접수했을 때 과연 (유효한 철회로) 받아들여졌겠느냐"고 반문했다.

같은 당 최영희 의원도 "이 차관은 물론, 이런 서류를 접수받은 서초구청 역시 심각한 도덕불감증에 걸려있는 것"이라고 거들었다.

이에 따라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은 이 차관 관련 의혹을 풀기 위해 상임위 차원의 증인채택과 해임건의안 상정을 강력 요구했다.

양당 의원들은 이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질병관리본부 국감장을 퇴장, 국감이 중단되는 사태를 빚기도 했다.

이에 앞서 민주당은 이 차관이 지난 1월말 쌀직불금 신청서류를 제출했다가 차관 내정 발표 하루 전인 2월28일 자경확인서를 추가로 제출, 실제 농지를 경작하고 있는 것처럼 꾸미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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