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계, 은행 공적자금투입 추진

'금융기능강화법' 부활 논의 활발

일본이 심각한 금융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정계에서 은행에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일본 정계에서는 은행에 공적자금을 투입하기 위한 사전조치로 '금융기능강화법'을 부활시키는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 법안은 예금자보호를 위해 지역 은행들에 한해 공적자금을 투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있으며 지난 3월 시한이 만료돼 폐지됐다.

지지통신에 따르면 자민당의 호리 코스케 정조회장은 12일 NHK 토론 프로그램에 출연해 "(예금인출 등)예방조치를 위해 지역 금융기관에 공적자금을 투입할 수 있는 금융기능강화법의 부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싶다"고 밝혔다.

나카가와 쇼이치 재무장관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들도 잇따라 이 법안의 부활을 검토중이라고 내비친 데 이어, 여당 정치인이 이에 화답한 것. 공명당의 야마구치 정조회장도 같은 프로그램에 출연해 "소비진작을 위해 2조엔이 넘는 규모의 공적자금을 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의 하토야마 유키오 간사장 역시 13일 금융기능강화법 부활과 관련해 "당내 의견을 정리중"이라며 "정부가 같은 생각으로 협력한다면 우리로서도 법안에 협력하겠다"고 긍정적인 의견을 밝혔다.

한편 13일 나카가와 쇼이치 재무상은 필요한 경우 모든 은행예금의 지급을 보장하겠다고 말했다고 지지통신이 보도했다.

일본은 현재 예금보험공사(DIC)를 통해 미화 1000만엔 한도의 개별 예금에 대해 지급을 보증하고 있으며, 앞서 금융위기를 겪었던 1996년부터 2005년사이에 일시적으로 지급보증 상한선을 폐지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