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역할 강화해야
-정책 주안점 금융시장 안정에 둬야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WB) 연차총회 기조연설에서 "최근의 금융시장 불안이 경제주체의 신뢰 위기로 전이되지 않도록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강 장관은 "금융시장과 실물경제간의 밀접한 연관성을 고려할 때, 회원국들 정책의 주안점은 금융시장 안정에 두어져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강 장관은 또 "정책당국은 투명하고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일관된 정책시그널을 보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회원국간 긴밀한 정책공조와 정보 공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필요할 경우 시장 안정조치를 신속히 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이런 맥락에서 최근 유동성 공급과 이자율 인하 등 적극적인 금융시장 안정정책을 전폭적으로 지지한다"고 덧붙였다.
강 장관은 "아시아 외환위기 경험을 바탕으로 유동성 공급 등 국제적인 시장안정화 조치가 신흥개도국까지 포함됨으로써 이들 국가들의 부담을 덜어 줄 것을 제안한다"며 국제공조의 신흥개도국 확대를 재차 주문했다.
강 장관은 "선진국에 의해 촉발된 국제금융시장 불안에 따라 신흥개도국들이 최근 국제금융시장 불안으로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아울러 "G-20이 선진국과 신흥개도국을 회원국으로 포함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G-20은 국제적인 공조를 위한 효율적인 체계가 될 수 있다"고 G-20 을 통한 문제해결을 강조했다.
강 장관은 "아시아의 경우 치앙마이이니셔티브(CMI) 다자화를 조속한 시일내에 완료하는 등 역내 상호 자금지원 및 감시체계 선진화로 IMF의 역할을 보완하는게 바람직하다"며 일본과 중국의 적극적인 참여를 주문했다.
강 장관은 최근 국제금융시장 불안에 따른 IMF의 역할과 관련해서는 "IMF는 감시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전세계가 국제금융시장 불안에 효율적으로 대처해 나가는데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강 장관은 또 "파생상품 등 새로운 금융상품에 내재된 위험이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평가·공시되도록 시스템 위험을 최소화하고, 투자자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강 장관은 이와 함께 "IMF는 특정 지역의 위기가 타지역으로 파급되는 경로 및 위험분석 기능을 키우는 등 금융부문과 실물부문의 연계성 분석을 강화하고, 거시경제 정책에 대한 권고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WB 개혁과 관련, "98년 이후 WB의 쿼터개혁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그간 경제적 변화가 컸던 신흥국가들의 세계경제내 위상이 적절히 반영되고 있지 못하다"는 불만을 표시했다.
강 장관은 북한 문제도 언급하면서 "북한의 개방과 개혁을 위해서는 북한을 국제사회에 편입시키려는 회원국들의 지원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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