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사고 처리비 체불 100억원 넘어

강성천의원 "허베이스피리트호가 지급토록 환경부가 중재해야"

지난해 말 충남 태안 인근에서 발생한 원유유출사고 때 동원된 폐기물처리업체들이 100억원이 넘는 처리비용을 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강성천 한나라당 국회의원은 13일 "(지난해) 사고 당시 전 국민적인 관심과 참여가 없었다면 이처럼 빠른 시일 내에 오염사고를 극복하는 것은 불가능했을 것"이라며 "환경부 요청으로 유류 폐기물을 처리한 폐기물 처리업체들이 '한국해사감정'으로부터 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적극 중재에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환경부가 지난해 12월 7일 원유사고 이래 지난달 말까지 폐기물 수거·처리업체를 동원해 처리한 고형 폐기물은 4만5968톤으로, 이를 처리하는 데 25개 업체가 동원됐다.

지난 3월과 7월, 이달 2일 세 차례에 걸쳐 폐기물을 수거·처리하는 데 쓰인 비용은 100억4900만원. 하지만 업체들은 원유 사고가 발생한 지 10개월이 넘어가는 지금까지도 이 비용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이들 25개 업체들은 한국산업폐기물처리 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을 통해 지난 3월24일, 7월4일, 10월2일 총 3차례에 걸쳐 비용청구와 지급촉구 공문을 보냈다. 상대방은 허베이스피리트호 유조선을 대표하는 '허베이스피리트호 센터'.

이들 25개 업체를 대변하는 한국산업폐기물처리 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의 한 관계자는 "비용을 지급받기 위해선 한국해사감정이 청구 내역에 대해 1차 사정을 거치고, 이에 대해 다시 허베이 측 보험사와 외국기관이 다시 사정을 실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미 3차례 청구·지급촉구를 했음에도 센터 측에서는 '서류를 수정해서 작성해라' '절차가 아직 진행 중이다' 등 답변만 하고 있다"며 "사고 발생 10개월이 지난 지금도 지급 일정에 대한 답변은 받지 못한 상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