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국감 위증·의혹 규명 총력"

머니투데이 조철희 기자 | 2008.10.12 19:06
민주당은 12일 "2주차 국정감사를 통해 현정부의 위증과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겠다"며 "일부 상임위에서는 국감일정 변경 및 증인 추가채택 등을 통해 진상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원혜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통계조작,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과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의 위증, 이봉화 복지부 차관의 쌀직불금 위증 등 3대 위증을 밝혀내겠다"고 말했다.

원 원내대표는 "의원에 대한 폭언과 국정감사장에서의 폭행 등 유례없는 국감 방해 책동이 자행되고 있다"며 "거대 여당의 힘과 위증을 뚫고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강조했다.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간사인 전병헌 의원은 "방송·미디어 장악의 실체적 윤곽이 드러나는 과정에서 현재 국감일정으로는 (진상규명을 하는데) 턱없이 부족하다"며 "이미 출석한 증인들 중 몇몇 증인은 추가 출석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방통위 국감일정 추가, YTN 사태 진상조사단 구성, 증인 추가채택 등의 문제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국회 차원에서 다른 현안과 연계해 국정조사를 강력히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위 간사를 맡고 있는 백원우 의원은 "한나라당은 이봉화 차관을 보호하지 않겠다면서도 증인 채택을 거부하고 있다"며 "한나라당은 이중적인 행태를 거두라"고 말했다.

백 의원은 "한나라당은 증인 채택 없이도 이 차관이 문제가 된다고 판단한다면 이명박 대통령에게 이 차관의 사퇴를 요구하거나 상임위 차원에서 이 차관의 위증을 고발·의결하라"며 "다음주 중으로는 증인채택이든 위증고발이든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획재정위 간사인 이광재 의원은 "재정부는 종부세 대상자의 35%가 연간 소득이 4500만원 미만이라는 통계 결과를 발표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 조작된 것이 아니냐는 쟁점이 있다"며 "이 문제는 반드시 진실 규명을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조정식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종부세와 관련한 정부의 통계조작 및 강만수 장관의 말바꾸기와 위증문제 △이봉화 보건복지부 차관의 불법 쌀직불금 문제 △어청수 경찰청자의 성매매업 관련성 문제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의 방송장악 및 경찰병력 투입 위증문제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의 선거자금 의혹문제 등을 언급하며 "이들에 대한 경질 및 자진사퇴를 지속적으로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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