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경위원회 백재현 민주당 의원은 13일 관세청이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4900만원을 들여 유통이력 관리시스템의 전산시스템이 구축됐지만 시범운영조차 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에 필요한 운영 단속인력 확보는 엄두도 내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관세청은 지난 6월 외국 작업장, 수출입업체, 도소매업체, 최종 판매업체의 거래일자 거래물량 등 모든 유통거래 내역을 실시간으로 관리할 수 있는 ‘유통이력 관리시스템’을 10월말까지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백 의원은 “관세청은 유통이력 관리시스템 시행시기에 대한 계획도 없는 상태”라며 “더 심각한 문제는 이 시스템 운영과 단속인력에 100명 정도 필요하다고 해 놓고 인력이 미확보돼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백 의원은 “미국산 쇠고기 문제로 국민들이 촛불을 들고 힘을 모을 때는 부랴부랴 대책을 내놓고 이제 좀 조용해 지니까 흐지부지해 지는 것 같다”며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고시와 관련되 관세청의 후속대책은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일들은 관세청의 업무태만에 앞서 이명박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애초부터 무시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정부가 나서서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유통이력 관리시스템을 점검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 의원은 이어 “인력확보가 안됨에 따라 유통이력 관리시스템의 운영과 통관지 단속 및 유통이력관리포탈에 업자들의 허위정보 입력에 대한 조사 등의 업무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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