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광재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넘겨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전국의 학원 사업자 가운데 신용카드 가맹점은 전체 10만5829곳의 66.7%에 불과한 7만617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가맹률은 세정당국의 주요 소득탈루 대상인 변호사(85.3%)와 세무사(85.6%) 보다도 훨씬 낮은 수준이다.
학원들의 신용카드 가맹률은 2006년 63.7%에서 지난해 64.9%, 올 8월 66.7%로 소폭 증가한데 그쳐 그간 학원들의 신용카드 가맹률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노력에 비해 증가율이 지지부진 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가입한 학원들의 카드 수납금액은 2006년 4조1440억원에서 지난해 5조3710억원으로 약 3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같은 빠른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연간 20조400억원에 이르는 전체 사교육비 규모에 비해 카드 결제 비중은 아직도 적은 수준이다.
또한 학원들의 현금영수증 가맹률도 저조했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매출 2400만원 이상 학원 중 현금영수증 가맹률은 지난 6월 말 기준 84.4%로 병의원(98.6%)에 비해서도 낮은 수준이다.
학원들의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가맹률이 저조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서울시 교육청은 카드결제를 거부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는 학원에 대해 벌점을 부과하는 등 행정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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