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DTI 규제 유지해야"

신용위험 감소·금융시스템 안정에 기여

총부채상환비율(DTI)에 대한 규제는 여전히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책연구기관에서 제기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DTI규제의 금융시스템 안정화 기능'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DTI 규제가 금융시시스템 안정화에 미치는 순기능을 감안할 때 현행 DTI에 대한 규제는 유지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허석균 KDI 부연구위원은 "대출자의 상환능력이 종합적으로 반영되는 신용평점방식이 완전히 정착되지 않은 상황에서 DTI는 담보가치 위주의 대출심사에 따르는 신용위험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허 연구위원은 또 "DTI규제는 개별 가계대출자가 자신의 경제적 상환능력 범위안에서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도록 하고 있다"며 "이는 궁극적으로 금융시스템 전반의 안정성을 높여준다"고 밝혔다.

DTI 규제는 대출자가 상대적으로 만기가 긴 대출을 선택하도록 하는 효과가 있다. DTI 규제가 도입된 2006년이후 만기 10년을 넘는 장기대출의 비중은 2005년말 34.4%에서 2006년말 51%로 급증했다.

허 연구위원은 "만기구조의 장기화는 가계의 부채상환부담을 분산시켜 신용위험을 줄여줄 뿐만 아니라 매년 도래하는 차환수요를 분산시킬 수 있어 금융시스템 안정에 기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