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 도매 민간 허용, 가격 낮출까?

정부가 2010년부터 천연가스 도입과 도매에 민간 사업자의 진출을 허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경쟁을 통해 가스 도입 가격을 낮출 수 있다는 논리이지만 일부에서는 공급자가 한정된 상황에서 도입자끼리 경쟁이 심해져 오히려 가격이 더 높아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정부가 10일 발표한 제3차 공기업 선진화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2010년부터 발전용 가스 도입·도매 시장에 민간 참여를 허용하고 점차적으로 산업용으로도 가스 도입 경쟁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지난해 기준으로 가스공사가 도입한 천연가스는 2546만톤으로 이 가운데 43%가 발전용에 해당한다. 정부는 발전용의 경우 대략 2015년부터 실질적인 도입 경쟁이 이뤄지고 추후 전체의 20%에 해당하는 산업용도 경쟁 체제가 형성될 것으로 내다봤다. 중·장기적으로 가스 도입 물량의 63%가 경쟁을 통해 도입·판매되는 셈이다.

정부 관계자는 "도시가스요금 가운데 원료비 비중은 83% 수준으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천연가스 도입·도매가 독점이어서 낮은 가격에 도입할 유인이 적었다"고 민간 개방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가스공사 측은 세계 가스 시장이 '공급자 우위(Seller's market)'인 상황에서 구매력이 분산되면 건당 계약 물량이 적어져 오히려 도입 단가가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주승용 민주당 의원도 지난 6일 지식경제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천연가스 시장이 과점 공급 형태여서 수입 사업자가 많아진다면 결국 공급자가 가격 주도권을 쥐게 돼 가격이 상승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일부에서는 정부가 민간에 시장을 개방한다 하더라도 구매력이 약한 신규 사업자들이 더 저렴한 가격에 가스를 도입하지 못해 경쟁 구도가 형성되지 못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

도시가스협회 관계자는 "정부는 도매 독점을 깨고 경쟁체제를 도입하겠다는 취지이지만 현재 국제 천연가스 시장 구조상 기존 도입가보다 낮은 가격에 들여오는 것은 힘들다는 의견이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발전용과 산업용 시장 진입을 민간에 허용하는 것만으로 가정용 가스 요금이 인상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현재 천연가스 도매 요금은 발전사와 별도 계약으로 가격이 정해지는 발전용이 가장 싸고 산업용이 m³당 526.63원으로 그다음으로 싸다. 주택난방용은 586.94원으로 가장 비싸다. 발전용과 산업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것은 구매가 대량으로 이뤄지고 계절별 수요 변동도 적어 공급 비용이 덜 들기 때문.

가스공사 관계자는 "실제 비용을 반영하면 주택난방용을 더 비싸게 받아야 하지만 발전용과 산업용 등에서 얻는 수익으로 주택난방용 가격을 낮추고 있다"고 밝혔다.

업계 관계자는 "경쟁체제가 도입돼 가스공사가 발전용과 가스용 시장에서 차지하는 점유율이 낮아질 경우 가정용 요금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