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박상돈 자유선진당 의원은 10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시중 대형백화점들의 소비자 피해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05년 54건이었던 롯데백화점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요청 건수는 이듬해인 2006년 69건으로 27.8% 증가했다. 2007년에는 전년대비 137.7%가 증가한 164건이 접수됐다. 올 1~8월의 접수사례도 142건이나 됐다.
신세계, 현대백화점에 대해서도 각각 2007년 36건과 41건의 피해구제 요청이 접수됐지만 급격한 증가추세는 보이지 않았다.
박 의원은 "공정위 차원에서 소비자 피해가 반드시 구제될 수 있도록 현장지도를 해야 할 것"이라며 "롯데백화점 이용고객의 피해구제 신청이 급증한 이유를 밝혀서 대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박 의원은 불공정거래로 적발된 대형유통업체에 대한 조치 중 과징금을 부과한 비율이 2005년 62.5%에 달했으나 2008년 1~8월 11%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그는 "소위 대기업 프렌들리라는 정책기조가 있어서 그런가"라며 "대형유통업체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입점업체에 사실상의 횡포를 부린 만큼 입점업체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보다 엄중한 처벌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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