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공기업 선진화·감세, 연내 완료"

"경제상황이 어려울 때일수록 개혁 더 착실히 해야"

박재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은 10일 "경제상황이 어려울 때일수록 멀리 내다보고 개혁을 더 착실히 해야 한다"며 공기업 선진화, 감세 등 국정과제를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수석은 이날 SBS 라디오 '김민전의 SBS 전망대'에 출연, "금융위기 상황에 공기업 선진화 등 개혁과제를 추진하는 게 국민통합을 방해하지 않겠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모두를 만족시키는 개혁은 실질적으로 불가능하고, 경제상황도 어렵지만 이럴 때 일수록 개혁을 더 해야 한다"며 "이번 정기국회에 490여개의 법률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고, 공기업 선진화와 종부세 등 감세문제는 올해 안에 완료하겠다"고 강조했다.

100대 국정과제와 관련, "100대 과제는 새 정부가 앞으로 해 나가야 할 정책 가이드라인"이라며 "'금융시장이 요동치는데 한가하게 100대 과제를 발표하느냐'는 지적도 있는데, 급한 불은 꺼야 되겠지만 멀리 내다보고 준비할 일도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0여년 전 외환위기 때 국제통화기금(IMF) 권고에 따라 4대부문 개혁을 추진했다"며 "당시 정부, 공기업이 군살을 많이 빼고 대기업은 부채비율을 줄이고 금융기관이 부실자산을 털어내는 등 개혁을 열심히 했다"고 말했다.

박 수석은 "당시 경제체질이 많이 개선돼 지금 거센 외풍에 견딜 만한 정도의 체력을 갖게 된 것"이라며 "정부가 경제를 안정시키고 시장이 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긴급조치를 취하는 게 필요하지만 장기적으로 구조조정을 해 체질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수석은 이어 "우리가 지난 60년 동안 빠른 속도로 성장해 선진국 문턱에 이르렀지만 그동안 해온 대로 지금의 성장궤도를 따라간다면 정체 내지 퇴행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서 현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체질개선 과제로 사회전체 시스템의 효율 향상을 꼽았다.

이와 관련, △불법파업 근절 등 법치 확립 △규제개혁을 통한 시장자율 및 창의 확대 △과도한 세금과 준조세, 병역의무이행 부담 축소로 소비와 투자여력 확대 △다문화친화적인 환경 조성 △외국인 투자여건 개선 등을 핵심과제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