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률 민주당 의원은 9일 국세청 국정감사 질의에 앞서 “종부세 위헌심판에 대한 국세청의 의견서 제출을 요구했으나 제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한상률 국세청장은 “재판이 진행중인 사안에 대해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이 옳은지 검토할 것”이라고 답하자 김 의원은 “의견서를 내놓는 것이 무슨 문제가 되느냐”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또 오제세 민주당 의원은 “종부세 논란이 심한데 헌법정신에 맞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며 “국세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한상률 국세청장은 “종부세에 관련해서는 세금을 부담하는 납세자들도 어려움이 많고 불만도 많았다”며 “우리 국세청도 너무 힘든 세금이었다”고 말해 징수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오 의원은 또 “100억원짜리 집에 사시는 분이 그 집값의 1%에 해당하는 세금을 기꺼이 낼 때 권리와 의무를 다한다고 할 수 있는 거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나성린 한나라당 의원은 “종부세 세금을 내는 사람들은 종부세 외에도 소득세 상속세 등도 많이 낸다”며 “재산이 많으니까 세금을 많이 내라고 하는 건 당연하지만 국민들이 분노하는 종부세는 안된다”고 말하기도 했다.
임영호 자유선진당 의원은 질의자료를 통해 “종부세 홍보에 열을 올리던 국세청이 개편안 이후 종부세 홍보 홈페이지를 변경하는 등 갑자기 입장이 돌변했다”며 “종부세가 위헌이 되면 세수가 부족할 텐데도 강만수 장관은 무책임한 주장만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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