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재일 "방통위, 정무직 사무총장 필요"

방송통신위원회에 진흥 관련 업무를 전담할 사무처 조직과 정무직 사무총장을 두어야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민주당 변재일 의원은 9일 방통위 국감 자료를 통해 "연속성 있는 사소한 정책결정 사항까지 모두 위원회 안건에 올려 보고하는 현재 시스템으로는 빠르게 변하는 방송통신 기술과 대외환경변화를 따라잡을 수 없다"며 "신속한 의사결정과 진흥관련 업무를 전담할 사무처 조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변 의원은 이와 함께 "일반직 공무원으로 는 책임 있는 정책 추진에 한계가 있으므로 정무직으로 사무총장을 하고, 이때 현재 정무직인 상임위원의 권한 간 조화를 이룰 방안을 연구해야한다"고 덧붙였다.

변 의원은 "방통 시장과 IT선순환 구조 유지를 위해 유관 부처 장관이 참여하는 범정부 협의체를 정례, 운영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원활한 협의가 어렵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