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대운하 무리한 추진은 국력낭비"(상보)

- "국민이 동의 않는 대운하, 국력낭비"
- "행정체계 개편, 임기 내에 끝낼 것"
- "수도권 vs 비수도권.. 대립구도 보다는 특화, 상생 구조로 가야"


박재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은 9일 "경제가 어려운 가운데 국민들이 동의하지 않는 한반도 대운하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은 국력의 낭비라고 판단해 100대 국정과제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박 수석은 이날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민경욱입니다'에 출연해 이명박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서 한반도 대운하가 빠진 배경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현재 저희들이 파악하기에는 대운하 건설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갖고 있는 국민들이 훨씬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대통령께서 대운하가 우리나라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더라도 지금 무리하게 추진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박 수석은 "물론 지난 9월 프랑스 사르코지 대통령이 북유럽과 연결하는 세느 운하 건설계획을 밝힌 것과 관련해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하지 않느냐는 주장이 있고, 우리나라의 강들이 물류라든지 관광, 생태, 수자원, 수질, 이런 측면에서 가치를 극대화하지 못하고 마치 하수구처럼 내버려두고 있는 거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고 여운을 남겼다.

그는 그러나 '국민이 원하면 대운하를 다시 추진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지금 경제가 어려워 국민들이 공감하지만 아직 착수조차 못하고 있는 정책들이 많다"며 "국민이 반대하는 대운하 보다는 합의가 이뤄지고 공감대가 확산된 사안부터 열심히 일해서 성과를 내야 한다"고 단언했다.

박 수석은 또 "행정체계 개편이 어려운 과제지만 이명박 대통령 임기 내에 끝낸다는 생각아래 새 정부의 100대 과제에 포함시켰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총론에서는 행정체계 개편에 대해 대부분 찬성하지만 이해관계에 따라 견해가 다양하게 엇갈릴 수가 있다"며 "예컨대 충청북도 청주시하고 청원군의 경우 통합논의가 굉장히 오래됐지만 지지부진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갑오경장 때 만들어진 현재의 지방행정체제의 골격을 고처야 될 때가 됐다는 데는 다들 동의하지만 어디를 어떻게 고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관계가 엇갈린다는 것.

박 수석은 "백년대계의 관점에서 선공후사의 심정으로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고 국민들께서 논의를 잘 모아주신다면 행정체계 개편이 빨리 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상당히 표류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통일 후의 한반도의 모습을 고려하고 선진외국의 행정체계는 어떤지, 행정수요는 앞으로 어떻게 바뀌고 교통통신의 발달이나 인구규모와 구조는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 그리고 지방단체들의 역사ㆍ문화적인 맥락까지 모두 감안해야 하기 때문에 종합예술과 같은 어려운 과제"라고 고충을 털어놨다.

박 수석은 "수도권 규제완화도 '규제합리화'라는 표현으로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됐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까지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사이에 제로섬 게임처럼 어느 한쪽에서 뺏어 와야 다른 한쪽이 발전한다는 시각이 있었는데 중국의 한 자치성보다 작고 세계화가 된 시점에서 이런 논의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꼬집었다.

박 수석은 따라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이분법적으로 구분해 대립구도로 파악하기 보다는 동반, 발전할 수 있도록 각각을 특화하고 상생하는 구조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수석은 "새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가 모두 완성이 되면 우리 경제가 현재 4% 남짓한 성장잠재력에서 7% 정도의 성장잠재력을 갖춘 선진경제로 도약하고 일자리를 많이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낙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