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방송·DMB 누적적자 9000억"

허원제 한나라당 의원 "종합적인 미디어 시장대책 필요"

위성방송, 이동형멀티미디어방송(DMB)이 종합적 매체 정책에 대한 고려없이 무분별하게 도입돼 총체적 실패를 불렀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위성방송과 DMB가 9000억원 대의 누적적자를 기록하고 있어 도입 당시 내세웠던 경제적 효과와 예상 실적이 충분한 검증 작업없이 진행됐다는 비판이다.

허원제 한나라당 의원은 9일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전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위성방송, 위성DMB, 지상파DMB가 9000억원의 누적손실과 자본잠식 등의 경영위기에 처했다"며 "DJ, 노무현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한 뉴미디어 정책은 총체적으로 실패했다"고 주장했다.

허 의원에 따르면 위성방송 스카이라이프는 생산, 부가가치, 수입유발 등 약 22조원 이상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13만명의 고용창출효과가 기대됐으나 실제 4674억원의 누적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허 의원은 "최근 강도높은 구조조정으로 흑자 전환하며 사업 반전의 계기를 찾고 있지만 경쟁매체인 인터넷TV(IPTV)가 등장할 경우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위성DMB 경우 약 3조4000억원의 경제적 유발 효과를 전망했으나 현재 3000억원의 누적적자를 기록 중이다. 허 의원은 "위성DMB의 부채비율이 2045%에 달해 추가증자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내년 상반기 자본잠식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지상파DMB 또한 이용자 1400만명을 돌파해 단말기 제조사 성장에 기여했지만 1000억원 이상의 누적적자를 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허 의원은 "DJ, 참여정부의 유료방송 도입 정책은 규제당국의 정책적 실패가 신규사업자들의 사업적 실패, 수용자 복지실패로 이어지는 총체적 실패의 악순환이었다"며 "실패한 뉴미디어 정책에 따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종합적인 미디어 시장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