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만료 전 약가인하, R&D 의지 꺾어"

-복지부 국정감사

박근혜 한나라당 의원은 7일 복지부를 대상으로 열린 국정감사에서 "국내 특허기간이 남은 약에 대해서도 기등재약 목록정비를 실시하는 것은 제약사들의 신약개발 의지를 저하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목록 정비시 약가가 조정되고 특허만료시 가격이 20% 추가로 인하되면서 신약 가격이 제네릭보다 더 낮아질 수 있다"며 "이런 식이면 제약사들이 신약개발을 포기하고 제네릭에만 주력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기등재 의약품 목록정비 대상이 되면, 비슷한 효능의 다른 약과 비교해 경제성이 떨어질 경우 보험목록에서 삭제되거나 약가가 인하된다.

박 의원은 "연구개발(R&D)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신약특허가 남아 있으면 기등재목록 정비를 잠시 유보했다가 특허 만료뒤 적용한다면 정부의 약제비 적정화 방안도 꾀하면서 R&D 의지도 북돋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재희 복지부 장관은 "특허가 남은 의약품에 대해 목록정비를 유보하는 방안도 있고 중복 인하를 하지 않는 방안도 있다"며 "새로운 심평원장이 오면 의논해보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박 의원은 기초노령연금을 국민연금으로 통합해 1인1연금 체계로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