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지 않다. 자꾸 정부의 신뢰성을 걱정하면 오히려 신뢰가 떨어질 것이 우려된다"(강만수 재정부 장관)
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국정감사. 강만수 재정부 장관과 야당 의원들 사이에 격론이 벌어졌다. 말 그대로 '공포'가 지배하고 있는 국내 금융시장 위기의 '책임론'을 두고서다.
이날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장중 한때 1350원을 넘어섰다. 코스피 지수는 1330선을 하회했다. 미국발 금융위기가 유럽으로 전이되는 등 유동성 위기가 전세계로 확산되고 있는 데 따른 것이었다.
이날 국감의 최대 화두도 '금융위기'였다. 야당 의원들은 앞다퉈 강 장관을 집중 추궁했다. 금융불안의 원인을 신뢰를 잃은 정부 탓으로 돌리며 책임론을 전개했다.
강봉균 민주당 의원은 "환율과 코스피 등 우리 금융시장이 패닉 상황으로 가지 않느냐 하는 우려가 있다"며 "어제 정부의 위기관리대책이 몇 단계인지 물었을 때 강 장관은 '시장 기능에 의해 수급이 조절되는 1단계'라고 했는데 너무 안이한 거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장관이 조금 느슨하고 상황을 심각하게 보지 않는 것 같다. 신뢰의 문제다"라며 "상황을 진지하고 엄중하게 본다는 신뢰감을 (시장 참가자들에게) 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특히 "외환위기 때처럼 외채의 롤오버(roll-over.만기상환 연장)가 안 되고 만기 지급이 안 되면 '백업시스템'을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정부의 대책을 촉구했다.
민주당 정책위의장을 맡고 있는 박병석 의원도 가세했다. 박 의원은 "9월위기설이 돌던 당시 정부가 너무 안이하게 대응하지 않았느냐"며 "정부가 외환보유액이 충분하다고 몇 번이나 얘기해도 시장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 시장이 정부를 믿지 않는 신뢰의 위기다"고 지적했다.
강 장관은 바로 발끈했다. "자꾸 신뢰성을 걱정하면 오히려 신뢰가 떨어질 것이 우려된다"고 했다.
그는 "국제 금융시장이 흔들리면서 (달러가 빠져) 나가는 것이고 지난 12월말부터 국제수지가 적자로 된 원인도 있다"며 "신뢰 문제라면 전 정부의 문제이지 자꾸 (현) 정부 신뢰와 연관시키면 안 된다"고 반박했다.
이어 "정부가 느슨하게 대응했다고 하는데 벌써 몇 주일부터 1일점검을 가동하고 있다"며 "시장기능이 아직 금융부문에서 작동하고 있고 조만간 실물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지만 아직까지는 시장기능이 작동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강 장관은 "해외 영향을 피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에서는 정부뿐 아니라 (시장참여) 당사자들이 이성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며 "해외 각국과 우리 당국의 움직임 등 여러 상황을 고려하면 시장 참여자들의 행동이 수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금융시장의 진정을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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