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 중 8명 종부세 대상"

헌재 국정감사, 민주당 우윤근 의원 주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 중 8명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과 대상자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7일 국회 법사위의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우윤근 의원은 "헌재 재판관 9명 중 1명을 제외한 8명이 모두 종부세 대상자로 파악됐다"며 헌재의 종부세 위헌 여부 선고에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냐고 우려를 표했다.

헌재는 강남구 주민 등이 제기한 종부세 헌법소원사건에 대한 공개변론을 지난 19일 개최한데 이어 조만간 심리를 끝내고 연내에 선고를 할 방침이다.

우 의원은 "헌법은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다고 규정하지만 이는 상대적 평등을 뜻 한다"며 "종부세 부과는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켜 쾌적한 주거환경을 보장한다는 점에서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합리적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박민식 의원은 "종부세에 위헌 소지가 있어서는 안 되지만 경제위기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며 "종부세 개정과 관련해 헌재와 국회, 관계기관 모두 국민의 입장에서 지혜를 모아야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 3월 고위 공직자 재산내역 공개 당시 헌재 재판관 9명의 평균 재산은 20억7000만원으로 집계됐으며 대법관(13명)과 헌재 재판관 22명 중 15명(68%)이 서울 서초구과 강남구, 송파구에 1채 이상의 아파트와 건물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