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00대 국정과제 확정… 대운하 제외

지방행정체제 개편·공직자 부정부패 척결·녹색성장 등 포함

정부는 7일 녹색성장과 지방행정체제 개편, 식품안전, 교육복지 확대 등을 골자로 한 100대 국정과제를 확정했다. 그러나 새 정부의 핵심 공약인 한반도 대운하 건설은 정책 환경 변화를 반영해 100대 국정과제에서 제외했다.

정부는 이날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새 정부의 20대 국정전략과 100대 국정과제를 확정했다. 박재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마련한 193개 국정과제를 새 정부 출범 이후의 정책 여건에 맞도록 능동적으로 수정, 보완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가 비전인 선진 일류국가를 달성하기 위해 △섬기는 정부 △활기찬 시장경제 △능동적 복지 △인재대국 △성숙한 세계 국가 등 5개 국정지표 아래 각각 4개 씩의 전략을 구체화한 20대 국정전략을 마련했다.

또 각 전략별로 5개 과제를 설정해 '100대 국정과제'를 제시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900여개 세부실천과제를 두었다.

100대 국정과제의 주요 내용을 보면 △지방행정체제 개편 △공직자 부정부패 척결 △세금감면을 통한 투자, 소비 활성화 △금융, 방송ㆍ통신산업 규제 완화 △친환경산업과 에너지 절감 등 녹색성장 △서민 주거안정, 평생복지기반 마련 등 국정 전분야를 포괄하고 있다.

정부는 각 부처의 업무보고를 비롯해 국회 개원연설, 8.15 경축사, 대통령과의 대화 등에서 새롭게 제시한 과제들을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시켰다고 밝혔다.

특히 식품안전, 기초생활안전, 녹색성장, 사교육비 문제해결을 위한 교육복지 확대, 서민 및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책 등이 강조됐고 지방행정구역 개편이 새로운 국정과제로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새로운 정책환경 변화를 반영해 한반도 대운하 건설을 국정과제에서 제외하는 등 일부 내용을 조정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운하의 경우 '국민이 반대한다면 추진하지 않겠다’던 지난 6월 대통령 특별기자회견을 반영해 100대 국정과제에서 제외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100대 국정과제 실천을 구체화하기 위해 매월 소관 과제를 점검하고, 국무총리실을 통해 분기별로 추진상황을 확인, 점검하는 '국정과제점검협의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1년에 1회 이상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정과제보고회’를 열어 대통령이 직접 국정과제 추진을 독려하고 국민들에게 그 성과를 알리기로 했다.

박 수석은 "국가비전인 ‘선진일류국가’를 이루기 위해 오늘 확정된 100대 국정과제를 최선을 다하여 추진할 것"이라며 "모든 국정과제가 성공적으로 완료될 경우 ‘7% 성장과 300만개 일자리 창출’이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