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조만간 주식시장 안정대책 발표"

(종합)재정부-금융위, 증권사 리서치센터장 및 이코노미스트 간담회

- "4분기 경상흑자 땐 금융시장 안정"
- "개별은행 외화 직접지원도 논의"
- "유럽, 미국 수준 대책 땐 안정"

이창용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7일 "주식시장 상황을 지켜보면서 몇가지 (방안을) 검토해 조만간 시장안정 조치를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이 부위원장은 이날 오전 명동 은행회관에서 증권사 리서치센터장 및 이코노미스트들과 간담회를 가진 뒤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그는 "해외증시가 급락한데 비해 국내 주식시장은 선방하고 있지만, 정부가 인센티브를 제공하면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관계부처와 함께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 부위원장은 "4분기 경상수지 흑자로 반전되면 금융시장 상황이 좋아질 수 있겠나"며 "국제금융시장이 안정된다는 뉴스가 있으면 안정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금융시장 불안은 미국의 금융부실 사태가 유럽지역으로 확산되면서 선진국 은행들의 자금회수 압력이 커질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우려 때문"이라며 "유럽에서 미국에 준하는 (구제금융) 대책이 나오면 국제금융시장도 안정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 결과와 관련, 이 부위원장은 "현재 은행에 스와프 방식으로 외화유동성을 간접지원하고 있는데, 개별 은행에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의견이 있었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 경우 해당 은행의 평판에 문제가 있을 수 있는 만큼 상황이 더 악화되기 전까지는 현행 간접지원 방식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의견도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전세계가 불황이지만, 외환위기 상황처럼 오해돼서는 안 되고 그럴 상황도 아니라는 것에 대해 간담회 참석자들이 공감했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이날 간담회에서 최근 시장에서 일고 있는 '외환위기' 재발 우려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섰다.

이 부위원장은 간담회 모두발언을 통해 "여러 경제 변수로 볼 때 현재 상황은 외환위기와는 다르다"며 "금융시장 불안으로 경기 둔화가 우려되지만 외환위기와 같은 것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그는 "은행의 외화유동성 지표를 보면 적어도 3개월 정도 외부조달이 전혀 안되더라도 은행 스스로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다"며 "현재 단기자금 조달은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 9월말 현재 국내은행의 평균 외화유동성비율은 100.5%로 지도비율인 85%를 웃돌고 있다. 외화유동성 비율은 만기 3개월 이내의 외화자산을 만기 3개월 이내 외화부채로 나눈 비율이다.

이 부위원장은 "은행의 재무 건전성도 큰 문제가 없다"며 "최근 수년간 중소기업 대출이 늘고 연체율 다소 상승했지만 크게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지난 3분기(7∼9월) 중소기업 대출 증가액은 3조9000억원으로 2분기(4∼6월) 6조5000억원에 비해 둔화됐다.

은행 예대율(예수금 대비 대출금 비율)이 100%를 웃돈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이 부위원장은 "예수금만 보면 예대율이 7월말 128%지만, 양도성예금증서(CD)와 은행채를 합쳐서 보면 87% 수준으로 양호하다"며 "우리나라는 CD의 재약정률이 정기예금보다 높아 예수금적 특성이 강하다"고 말했다.

한편 신제윤 기획재정부 국제업무관리관(차관보)은 외채 문제에 대해 "6월말 총외채는 4198억 달러지만 이 가운데 환헤지용 해외차입, 선박수출 선수금 등 상환부담이 없는 외채가 1518억달러"라며 "실제 상환부담이 있는 외채는 2680억달러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외채가 크게 늘어난 것은 주식시장에 투자된 외국인 자금이 채권시장으로 간 것으로 봐도 크게 틀리지 않다"고 말했다.

'가용 외환보유액 부족' 논란에 대해서도 신 차관보는 "9월말 현재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 2397억달러로 발표된 것은 전부 쓸 수 있는 것들"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KIC를 통해 메릴린치에 투자한 20억달러 등은 외환보유액으로 안 잡혀있다"고 말했다.

신 차관보는 "외환보유액은 주로 미 국채, 기관채, 국제기구채권 등에 투자돼 있다"며 "자산 구성은 국제기준을 따르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홍성국 대우증권 리서치센터장, 전병서 한화증권 리서치본부장 등 증권사 리서치센터장 및 이코노미스트 15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