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위, '공공기관장 사퇴압력' 증언에 '시끌'

前공공기관장 "사임강요 받아"...민주 "법치위반"VS한 "코드인사 교체"

6일 정부과천청사에 열린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는 '공공기관장 사퇴 압력' 여부가 논란이 됐다. 국감 증인으로 나선 심일선 전 산재의료관리원 이사장이 현 정부로부터 사임을 강요받았다고 증언하면서 여야 간에 치열한 설전이 오갔다.

재정위 소속인 박병석 민주당 의원은 국감 질의 과정에서 "지난 4월11일부터 18일까지 사표 종용을 받은 적이 있느냐"며 심 전 이사장의 증언을 유도했다.

심 전 이사장은 "4월10일부터 노동부로부터 4차례 사퇴 압력을 받았고, 이를 거부하자 기획재정부로부터 예산을 삭감하겠다는 일방 통보를 받았다"며 "정부로부터 '부하직원이 다친다'는 협박도 받았느냐"는 박 의원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특히 "4월 6일, 7일쯤에 예산을 삭감하겠다는 일방 통보를 듣고 재정부를 찾아 담당 국장을 면담하려 했지만 회의 중이라고 해서 4, 5시간을 기다려 저녁 6시쯤 잠깐 뵙고 사정을 얘기하고 온 일이 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심 전 이사장의 증언 내용을 기초로 "공기업 개혁의 처음과 마지막이 전문성을 기준으로 한 기관장 선임인데 정권에 협력한 낙천, 낙선 인사로 (공공기관장을) 채우고 불법 행위를 일삼는 것은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강만수 재정부 장관이 이에 대해 "심 전 이사장은 한국은행 노조위원장을 했고 민주당 중앙위원 일을 한 분인데 이 분의 얘기가 얼마나 정확한지 알 수 없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강 장관은 다만 "예산과 관련해서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 담당 국장과 과장에게 확인하고 정치적인 사유로 (예산 삭감 얘기를) 했다면 제가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나성린 한나라당 의원도 강 장관을 거들고 나섰다. 심 전 이사장을 증인석에 다시 불러 세운 나 의원은 "심 전 이사장은 한국은행 노조위원장 출신인데 이야말로 전형적인 코드인사고 정치적으로 임명된 것"이라며 "정권이 바뀌면 당연히 교체돼야 하는 것 아니냐"고 역공을 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