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총리실 국정감사서 '멜라민' 추궁

"신설 식품안정정책委, 관리 잘할지 의문" "초기대응에 실패"

국회 정무위(위원장 김영선 의원)는 6일 국무총리실 국정감사를 통해 중국발 멜라민 사태 등과 관련한 정부의 식품안전 대책을 집중적으로 따지고 물었다.

권택기 한나라당 의원은 질의자료를 통해 “미국에서 멜라민 문제가 거론된 것은 지난 5월 중순이었지만 한승수 국무총리는 지난달 30일에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대책 논의를 발표했다”고 정부의 늑장 대응을 질타했다.

이어 권 의원은 “식품안전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만 8개, 식품안전 관련 법령이 28개에 달한다”며 “이런 상황에서 신설된 식품안전정책위원회가 제대로 관리를 할 수 있을 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성남 민주당 의원도 “범정부 대책을 총괄하고 진두지휘해야 할 총리실이 초기대응에 실패했다”며 “농림수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분유제품의 업무소관을 두고 책임 떠넘기기로 일관했다”고 밝혔다.

박상돈 자유선진당 의원은 “지난 8월 한중 정상회담에서 체결된 ‘한중 수출입수산물 위생관리에 관한 약정’ 개정안에 따르면 ‘위생안전 문제 발생시 수입을 전면중단’하던 종전 조항을 ‘심각한 위반이 아니면 중국의 개선조치 통보만으로 15일 이내에 수출중단을 해제하는 것’으로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강화시켜도 모자랄 식품약정을 완화시켜 주는 정부가 진정 대한민국 정부라 할 수 있느냐”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또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4월 식약청 업무보고에서 중국 칭다오에 식약관을 파견하겠다는 보고를 받고 ‘연간 중국산 수입규모를 고려할 때 직원이 중국에 상주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며 “대통령의 인식이 심각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