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직불금 최대 28% 비경작자가 수령

[2008 국정감사]최근 3년간 5만2197건 자체 적발

쌀소득보전직불금 수령자 중 실제 농사를 짓지 않는 것으로 추정되는 이들이 전체 수령자의 최대 28%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이 배포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6년 한해 동안 쌀소득 직불금을 수령해간 99만8000명 중 실경작자가 아닌 것으로 추정되는 이들은 최대 28만명(28%)으로 추정됐다. 금액으로는 전체 7168억원 중 23%인 163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불금 수령자 중 비경작자의 직업별로는 회사원(9만9981명), 공무원(4만421명), 금융계(8442명), 공기업(6231명), 전문직(2143명), 언론계(463명) 등의 순으로 파악됐다.

농식품부가 쌀소득 직불금 부당수령으로 직접 적발한 건수는 2005년산 2만6613건, 2006년산 2만5195건, 2007년산 371건 등 최근 3년간 5만2197건, 금액으로는 30억6348만2000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강 의원은 "쌀 직불금 수령자 중에서는 자산이 150억원이 넘는 사람도 있었고, 대기업에서도 받아간 것으로 확인됐다"며 "직불금 신청자에 대한 면밀한 조사와 함께 직불금 사업시행 지침을 엄격하게 집행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자경한다고 취득한 농지로 자경은 하지 않은 채 직불금까지 받아갔다면 직불금 부당수령 뿐 아니라 농지법 위반 책임까지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